총선 여야 저출생 공약

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,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 공약:

1. 신혼 가구 대출 확대: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로 첫째 자녀의 경우 이자 전액 감면, 둘째 자녀는 원금의 50% 감면, 셋째 자녀는 원금의 100% 감면이 적용됩니다.

2. 출산/육아휴가급여 지급: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및 육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.

3. 중기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추가: 중기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
4. 아동수당 확대: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.

5. 자립펀드 조성: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자립펀드가 조성됩니다.

6.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: 2자녀 출산 시 59㎡, 3자녀 출산 시 84㎡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이 제공됩니다.

7. 신혼부부 기준 조정: 특별공급 신혼부부의 결혼 기간 기준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.

국민의힘 공약:

1. 아빠 육아휴가 의무화: 아빠의 경우 1개월의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.

2.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: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3. 자녀돌봄휴가 신설: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간의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됩니다.

4.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인상: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 급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5.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: 대체인력 지원금이 2배로(160만원) 인상되며 고령자 채용 시에는 3배(240만원)로 인상됩니다.

6. 외국인 고용허가 한도 상향: 외국인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.

7.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 신설: 중기에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됩니다.

8. 저출산 대응회계 신설: 저출산 대응을 위한 회계가 신설됩니다.

이러한 공약들은 단순히 공약에 머물지 않고,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.